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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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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16 화물운송 위탁계약 체결한 운전자는 근로자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551 2023.10.16 행정
7615 직장인 야구동호회 대회 도중 사고는 업무상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78 2023.10.16 행정
7614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 2023.10.10 가사
76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993 2023.10.10 민사
7612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2023.10.09 민사
7611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299 2023.10.09 민사
7610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 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2023.10.08 행정
7609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2023.10.06 행정
7608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6835 2023.10.06 민사
7607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2023.10.05 형사
7606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2023.10.04 민사
7605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2023.10.04 행정
760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2023.10.03 형사
7603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2023.10.03 형사
7602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2023.10.02 민사
7601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097 2023.10.02 민사
7600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2023.10.02 민사
7599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2023.09.30 민사
7598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0 2023.09.30 민사
7597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 대구지방법원_2022노4407 2023.09.28 형사
7596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157 2023.09.28 행정
7595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4641 2023.09.27 민사
7594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658 2023.09.27 민사
7593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698 2023.09.27 행정
7592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2023.09.26 민사
7591 81세 노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 2023.09.23 형사
7590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 2023.09.23 형사
7589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22노816 2023.09.23 형사
7588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2023.09.22 형사
7587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3.09.2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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