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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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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346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 서울북부 2024가단7960 2026.02.10 민사
934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임대차 서울북부 2025가단107133 2026.02.10 민사
9344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 서울북부 2024나36082 2026.02.10 민사
9343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 서울북부 2024가소9137 2026.02.10 민사
9342 별다른 근거 없이 재심의 소를 반복적으로 서울북부 2025재가소3, 2025재가소6 2026.02.10 재심
9341 필로폰 수수 등 범행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2026.02.09 형사
9340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6464 2026.02.08 행정
9339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3 2026.02.07 형사
9338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 서울고등법원 2024누62358 2026.02.06 행정
9337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서울고등법원 2023누60041 2026.02.06 행정
9336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서울고등법원 2025카기36 2026.02.06 신청사건
9335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0441 2026.02.06 민사
9334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287 2026.02.06 민사
9333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과 그 과정에서 체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80 2026.02.05 민사
9332 망인의 사망 직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합1004 2026.02.05 민사
9331 헬스장 내 설치된 운동기구와 관련하여 발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3121 2026.02.05 민사
9330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상의 과속방지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593 2026.02.05 민사
9329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4349 2026.02.05 민사
9328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표시를 누락하여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92 2026.02.04 행정
9327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311 2026.02.04 행정
9326 참가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정보관의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697 2026.02.04 행정
9325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799 2026.02.04 행정
9324 장례식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사법령 규정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97 2026.02.04 행정
9323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179. 2026.02.03 행정
9322 외국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당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686 2026.02.03 행정
9321 원고가 그 소유 A토지상에는 업무시설을 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9740 2026.02.03 행정
9320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131 2026.02.03 행정
9319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563 2026.02.03 행정
9318 목포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은 다른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550 2026.02.02 행정
9317 남이섬 유원지의 일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740 2026.02.0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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