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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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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479 2인으로 이루어진 내적 조합 해산 후 조합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711 2026.04.22 행정
9478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24나53317 2026.04.21 민사
9477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 2026.04.21 민사
9476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2026.04.20 형사
9475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2026.04.20 형사
9474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 2026.04.20 형사
9473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60 2026.04.20 형사
9472 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2026.04.18 형사
9471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 2025나11735 2026.04.18 민사
94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98 2026.04.17 행정
9469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496 2026.04.17 행정
9468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_사기 2026.04.15 형사
9467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17 2026.04.14 민사
9466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6390 2026.04.13 민사
9465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전주지방법원_2024가단27020 2026.04.13 민사
9464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5가합1018 2026.04.11 민사
946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_2025가단10360 2026.04.11 민사
946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 2026.04.10 행정
946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56 2026.04.10 행정
9460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2026.04.10 형사
9459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 밀양지원 2025고단99 2026.04.10 형사
9458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 2026.04.09 민사
9457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788 2026.04.09 민사
9456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과 범위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041 2026.04.09 민사
9455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035 2026.04.08 행정
9454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14237 2026.04.08 행정
94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522 2026.04.08 행정
9452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심사위원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227 2026.04.08 행정
9451 2인의 양도인이 원고 1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7 2026.04.08 행정
9450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2026.04.0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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