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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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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36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이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368 2024.07.02 민사
8035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던 중 임대인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353 2024.07.02 민사
8034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자체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0095 2024.07.02 민사
8033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210 2024.07.01 행정
8032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656 2024.07.01 행정
8031 항공운송업자인 원고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5942 2024.07.01 행정
8030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424 2024.06.29 행정
8029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530 2024.06.29 행정
80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8968 2024.06.29 행정
8027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 모회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7170 2024.06.29 행정
8026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위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372 2024.06.29 행정
8025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224 2024.06.28 민사
8024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538 2024.06.28 민사
8023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대구지방법원_2023노2346 2024.06.28 형사
8022 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대전고등법원_2023누12031 2024.06.27 행정
8021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 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2024.06.27 행정
8020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 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2024.06.27 행정
8019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 2024.06.26 형사
8018 조직적인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 명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0 2024.06.26 형사
8017 조직을 형성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 2024.06.26 형사
8016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18 2024.06.25 형사
8015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에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2024.06.24 민사
8014 피고가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대구고등법원_2024나10304 2024.06.24 민사
8013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2024.06.24 민사
8012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620 2024.06.22 행정
8011 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 전유부분을 합치는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356 2024.06.22 행정
8010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235 2024.06.21 행정
8009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14 2024.06.21 행정
8008 비의료인인 원고가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6810 2024.06.20 행정
8007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520 2024.06.2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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