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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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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2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122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대법원 2012도8483, 판결 2014.06.12 간접투자자
1227 강제집행면탈 대법원2012도2732, 판결 2014.06.12 형법
1226 관리비반환등 대법원 2013다95964, 판결 2014.06.12 민법
1225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2012두28520, 판결 2014.06.12 도시 및 주
12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2도7190 2014.05.22 주택
1223 강도상해 대법원 2014도2521 2014.05.16 형법
1222 2012가합5779 계약금반환 2012가합5779 2014.05.14 민사
1221 2014고정139 업무방해 2014고정139 2014.05.09 형사
1220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가. 배임수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2014.05.09 형사
1219 2014고정558 사기, 절도 2014고정558 2014.05.09 형사
1218 2014노50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 2014노50 2014.05.09 형사
1217 2013나4647 임금 등 2013나4647 2014.04.23 민사
121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 2014.01.16 민법
1215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 2013다205341, 판결 2014.01.16 민법
1214 사해해위 취소 대법원 2013다52110, 판결 2014.01.16 민법
1213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3도12308, 판결 2014.01.16 식품위생법
1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 2014.01.16 소득세법
1211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1도16649, 판결 2014.01.16 의료법
12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도9933, 판결 2014.01.16 자본시장과
1209 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1두12801, 판결 2014.01.16 도시 및 주
1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7305, 판결 2014.01.16 상속세 및
12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 2014.01.16 상속세 및
1206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2다37374,37381, 판결 2014.01.16 공익사업을
12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11두20413, 판결 2014.01.16 조세특례제
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3도6969, 판결 2014.01.16 형법
1203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11누503, 판결 2014.01.08 친일반민족
1202 2005허5259 판결 [등록무효(의)] 2005허5259 2005.10.21 [특허]
1201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 비밀글 대법원_2012두11409 1970.01.01
1200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 대법원_2012두11409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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