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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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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259 [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2013나2496 손해배상(의) 2014.07.24 민사
1258 [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 2013가합9875 손해배상(기) 2014.07.24 민사
1257 판결불만 법정에서 검사 폭행 피의자 공무집 2014고합253 2014.07.16 형사
1256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피고 2014고합251 2014.07.11 형사
12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20970 2014.06.30 민법
1254 2013드단6700 판결 [혼인의 무효] 2013드단6700 2014.06.25 가사
1253 2013나73188 퇴직금 2013나73188 2014.06.23 행정
1252 2014나2003441 손해배상(기) 2014나2003441 2014.06.20 민사
1251 2013나37892 손해배상(기) 등 2013나37892 2014.06.20 민사
1250 2013나71861 공제금 2013나71861 2014.06.19 민사
1249 2013나80025 채무부존재확인 2013나80025 2014.06.19 민사
1248 2013나2026249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2013나2026249 2014.06.19 민사
1247 2013나2022230 부당이득금 2013나2022230 2014.06.18 민사
1246 도주차량 대법원 2014도3163, 판결 2014.06.12 특정범죄 가
1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4도2393, 판결 2014.06.12 도시개발법
1244 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대법원 2014도1894, 판결 2014.06.12 정치자금법
1243 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12도16025, 판결 2014.06.12 주민등록법
124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2157, 판결 2014.06.12 식품위생법
12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4214, 판결 2014.06.12 산업재해보
1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037, 판결 2014.06.12 소득세법
123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3두4255, 판결 2014.06.12 독점규제 및
1238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다47548,47555, 판결 2014.06.12 민사소송법
1237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4마145, 결정 2014.06.12 변호사보수
12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123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다214864, 판결 2014.06.12 약관의 규제
1234 복직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4852, 판결 2014.06.12 교육공무원
1233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1다76105, 판결 2014.06.12 민법
123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1231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3423,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1230 구상금 대법원 2012다106058, 판결 2014.06.12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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