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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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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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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49 특가법(횡령, 증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14 2014.12.23 형사
134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922 2014.12.22 행정
1347 해고무효확인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4221 2014.12.22 민사
1346 징벌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493 2014.12.22 행정
134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217 2014.12.19 행정
1344 도로교통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252 2014.12.18 형사
1343 뇌물수수, 알선수재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84 2014.12.18 형사
1342 고유번호증 부여 취소 신청 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002 2014.12.17 행정
1341 마을회에 한 내수면 어업허가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10 2014.12.17 행정
1340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0659 2014.12.16 민사
1339 업무상횡령죄,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99 2014.12.15 형사
1338 유기치사등 (생후 10개월의 아이를 방치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496 2014.12.14 형사
1337 주민등록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446 2014.12.13 형사
1336 공직선거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52 2014.12.13 형사
1335 임금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7073 2014.12.12 민사
1334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대구가정법원 2013드합1012 2013드합10054 2014.12.10 민사
1333 이혼및 위자료등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5558 2014.12.09 가사
1332 임대차보증금반환 대구지방법원 2013나16594 2014.12.08 민사
1331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불교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777 2014.12.08 행정
1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261 2014.12.07 형사
1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21 2014.12.06 형사
1328 특수강간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39 2014.12.06 형사
1327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지급 서울고등법원 2012누24513 2014.12.05 행정
1326 식품위생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85 2014.12.05 형사
1325 물품반환대금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5832 2014.12.04 민사
1324 강간치상, 공용물건손상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31 2014.12.04 형사
13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73 2014.12.04 형사
1322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63 2014.12.03 형사
1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743 2014.12.02 형사
1320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72 2014.12.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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