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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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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278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2014가합392 2014.08.02 민사
1277 임플란트 식립치료 이후 아랫입술의 영구적 2013가합44273 2014.07.31 민사
1276 파출소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 2014고합150 2014.07.31 형사
1275 농구팀 코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2013고합422 2014.07.31 형사
1274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건물에 균 2013가합13453 2014.07.31 민사
1273 전혼의 이혼신고가 편취된 판결에 의한 것으 2013드단91378 2014.07.30 가사
1272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법 2013드단82626 2014.07.30 가사
12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014초기17 2014.07.30 형사
1270 권리금 감액 청구를 인정 사례 2012나5592 2014.07.30 민사
1269 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죄 성립 여 2014노69 2014.07.30 형사
1268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 2009고정2357 2014.07.30 형사
1267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 2013라299 2014.07.30 신청
1266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 2013나10680 2014.07.30 민사
1265 지자체의 계획구역 지정 추진 철회가 이해관 2013나2514 2014.07.30 민사
1264 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행 2013노2652 2014.07.30 형사
1263 수차례 가정폭력 피의자 칼들고 처 위협하다 2014고단2872 2014.07.30 형사
1262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정상화촉구 2013고정434 2014.07.30 형사
1261 고속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속수 2013가합 11921 2014.07.30 민사
1260 2013구단2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 2013구단2896 2014.07.25 행정
1259 [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2013나2496 손해배상(의) 2014.07.24 민사
1258 [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 2013가합9875 손해배상(기) 2014.07.24 민사
1257 판결불만 법정에서 검사 폭행 피의자 공무집 2014고합253 2014.07.16 형사
1256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피고 2014고합251 2014.07.11 형사
12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20970 2014.06.30 민법
1254 2013드단6700 판결 [혼인의 무효] 2013드단6700 2014.06.25 가사
1253 2013나73188 퇴직금 2013나73188 2014.06.23 행정
1252 2014나2003441 손해배상(기) 2014나2003441 2014.06.20 민사
1251 2013나37892 손해배상(기) 등 2013나37892 2014.06.20 민사
1250 2013나71861 공제금 2013나71861 2014.06.19 민사
1249 2013나80025 채무부존재확인 2013나80025 2014.06.1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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