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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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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47 2015.05.13 형사
1547 손해배상(의)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512 2015.05.12 민사
15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773 2015.05.12 행정
1545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14 2015.05.11 행정
1544 양수금 대법원 2013다88829 2015.05.09 민사
154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다99341 2015.05.09 민사
154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다88945 2015.05.09 민사
1541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31 2015.05.08 형사
1540 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 대전고등법원 2014노628 2015.05.07 형사
1539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42 2015.05.07 형사
1538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684 2015.05.06 형사
1537 군대 내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의경우에 생명 부산고등법원 2014나3108 2015.05.06 민사
1536 음주 전과 3회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10 2015.05.05 형사
1535 자동차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 2015.05.05 형사
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73 2015.05.05 형사
1533 위탁매매대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654 2015.05.05 민사
1532 비아그라 의약용도발명 사건 대법원 2013후730 2015.05.04 특허
1531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79 2015.05.03 형사
1530 재소자인 피고인이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하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9 2015.05.03 형사
15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4구단20357 2015.05.03 민사
1528 일반교통방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노1946 2015.05.02 형사
1527 손해배상(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886 2015.05.02 alstk
1526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7421 2015.05.01 민사
1525 인터넷 중고 스마트폰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81 2015.05.01 형사
1524 애인 관계 정리 폭행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463 2015.05.01 형사
1523 경찰 폭행 공무원 징계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889 2015.05.01 행정
1522 아동매매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한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4노3505 2015.04.30 형사
152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을 대전지방법원 2014노3882 2015.04.30 형사
1520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보도 관련 정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6054 2015.04.29 형사
1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9 2015.04.2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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