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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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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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006 사해행위취소 등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137 2015.10.08 민사
2005 보증채무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052 2015.10.08 민사
20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1191 2015.10.08 형사
20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20 2015.10.07 형사
2002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대전고등법원 2015노414 2015.10.07 형사
2001 공제급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1084 2015.10.06 민사
200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3029 2015.10.05 형사
1999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49 2015.10.05 형사
1998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30 2015.10.05 형사
1997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83 2015.10.05 형사
1996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84 2015.10.04 형사
199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의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484 2015.10.04 행정
1994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721 2015.10.04 행정
1993 행정소송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97 2015.10.04 행정
1992 이혼 후 엄마가 자식들의 성을 엄마 성으로 제주지방법원_2015느단360 2015.10.04 가사
1991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 제주지방법원_2015나878 2015.10.03 민사
1990 도로로 도망친 말들이 차들과 사고를 낸 경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744 2015.10.03 형사
1989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4413 2015.10.03 행정
1988 불법체류 베트남국인의 영유아를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2886 2015.10.03 형사
1987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758 2015.10.03 형사
1986 업무방해, 예배방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373 2015.10.02 형사
1985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8522 2015.10.02 행정
1984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4297 2015.10.02 행정
1983 군 복무 중 지뢰폭발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 서울행정법원_2014구단55475 2015.10.02 행정
19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2 2015.10.01 형사
19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7 2015.10.01 형사
1980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1 2015.10.01 형사
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194 2015.09.30 형사
197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정부지방법원_2014노2637 2015.09.30 형사
1977 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985 2015.09.3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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