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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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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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 2015.09.17 형사
1937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788 2015.09.16 형사
1936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15 2015.09.16 민사
193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차입할 당시의 이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195 2015.09.16 행정
1934 취득 당시 사용용도가 펜션이 아니라고 보아 인천지방법원_2014구단2239 2015.09.16 행정
1933 강간상해 등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60 2015.09.12 형사
1932 감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279 2015.09.12 행정
1931 특수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286 2015.09.11 형사
1930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398 2015.09.11 형사
1929 공무집행방해, 폭행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252 2015.09.11 형사
1928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29 2015.09.11 형사
1927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00 2015.09.11 형사
192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변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12 2015.09.10 형사
1925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9 2015.09.10 형사
192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13 2015.09.10 형사
1923 영업비밀 대구고등법원_2015나473 2015.09.09 민사
1922 농지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노3898 2015.09.09 형사
1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춘천지법 2015고단357 2015.09.09 형사
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춘천지법 2015고단202 2015.09.09 형사
1919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사람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53 2015.09.08 형사
1918 제주도에서 무등록 관광업을 한 관광사 대표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30 2015.09.08 형사
1917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남편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04 2015.09.08 형사
1916 해임처분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102 2015.09.08 행정
1915 임금 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1869 2015.09.08 민사
1914 지나가는 애완견을 공격하여 견주가 쓰러져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28 2015.09.05 형사
1913 차선변경에 항의하며 선행차량을 끝까지 추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4 2015.09.05 형사
19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394 2015.09.05 행정
1911 부당이득반환청구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284 2015.09.05 민사
191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합의 관련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307 2015.09.04 형사
1909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하고, 단속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386 2015.09.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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