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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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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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328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 춘천지법 2014구합4960 2015.12.26 행정
2327 직장동료에게 불륜관계에 있다고 허위사실을 춘천지법 2015고단242 2015.12.26 형사
232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930 2015.12.25 행정
2325 보호시설에서 같이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 춘천지법 2015고합42 2015.12.25 형사
2324 공유재산에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1770 2015.12.25 행정
2323 토지의 법적 규제의 변경을 위해 지출한 용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28 2015.12.25 행정
2322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4754 2015.12.25 형사
2321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00. 2015.12.24 민사
2320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144 2015.12.24 민사
2319 계약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5나496 2015.12.24 민사
2318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806 2015.12.24 민사
2317 부당이익금 반환등 울산지방법원 2015나1055 2015.12.24 민사
2316 현주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7 2015.12.22 형사
2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7 2015.12.22 형사
2314 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28 2015.12.22 형사
2313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124. 2015.12.22 형사
2312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99 2015.12.22 형사
2311 상표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308 2015.12.18 형사
2310 컴퓨터등 사용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506 2015.12.18 형사
2309 식품첨가물의 원산지표시 적용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937 2015.12.18 형사
2308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을 기존 기업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5188 2015.12.18 민사
2307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 인천지방법원_2015노1951 2015.12.18 형사
2306 양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3412 2015.12.17 민사
2305 장비대금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9215 2015.12.17 민사
2304 현주선박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6 2015.12.17 형사
2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4 2015.12.17 형사
2302 해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024 2015.12.17 행정
230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83 2015.12.16 형사
2300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24 2015.12.16 형사
2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50 2015.12.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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