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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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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8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_2015구합8171 2016.05.22 행정
2785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_2015가합2017 2016.05.22 민사
2784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서울고등법원 2015노3544 2016.05.22 형사
2783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_2015노2122 2016.05.21 형사
2782 과실치상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14 2016.05.21 형사
2781 강제추행, 폭행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2213 2016.05.21 형사
2780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원, 피고 사이의 오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129 2016.05.21 민사
2779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근 슈퍼가 폐업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16456 2016.05.21 민사
2778 원고 제조의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31736 2016.05.20 민사
2777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25 2016.05.20 형사
2776 준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14 2016.05.20 형사
277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55 2016.05.20 행정
2774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150 2016.05.20 행정
2773 변상금 부과처분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4 2016.05.19 행정
2772 보훈대상자(재해사망군경)유족 등록결정 처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480 2016.05.19 행정
27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57 2016.05.19 형사
277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9059 2016.05.19 민사
2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270 2016.05.19 형사
2768 공무집행방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정171 2016.05.18 형사
2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024 2016.05.18 형사
2766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21048 2016.05.18 민사
2765 매매대금반환 등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959 2016.05.18 민사
27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울산지방법원_2014고합321 2016.05.18 형사
2763 통장 등을 양도한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42519 2016.05.17 민사
2762 아동복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2173 2016.05.16 형사
2761 정보공개 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002 2016.05.15 행정
2760 공무집행방해등 의정부지방법원_2015고합449 2016.05.15 형사
2759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76 2016.05.14 형사
2758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후원회에 춘천지법 2016고단202 2016.05.13 형사
2757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춘천지법 2016고단186 2016.05.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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