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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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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688 대리운전기사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 수원지방법원_2024고정1395 2025.05.25 형사
8687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2025.05.25 형사
8686 8개월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20대에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8 2025.05.24 형사
8685 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008 2025.05.24 형사
8684 2억여 원을 횡령한 김해 지역 경리 직원에게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562 2025.05.24 형사
8683 목포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25 2025.05.24 형사
8682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서울북부 2024노940 2025.05.22 형사
868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 서울북부 2024노417 2025.05.22 형사
8680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저산소성 허 서울북부 2023가단161362 2025.05.22 민사
8679 부동산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 서울북부 2024가단153597 2025.05.22 민사
8678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전 서울북부 2023가합22808 2025.05.22 민사
8677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1469 2025.05.20 행정
8676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9491 2025.05.20 행정
8675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정 고시한 ‘국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792 2025.05.20 행정
8674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484. 2025.05.20 행정
867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양수하여 해당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727 2025.05.20 행정
8672 옥외광고물설치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이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877 2025.05.17 행정
8671 피고가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원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0206 2025.05.17 행정
8670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909 2025.05.17 행정
8669 공공기관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712 2025.05.17 행정
8668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118 2025.05.17 행정
8667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723 2025.05.16 행정
866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전담기관인 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9825 2025.05.16 행정
8665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734 2025.05.16 행정
8664 원고의 각 사업장 근무기간과 소음노출 정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569 2025.05.16 행정
8663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668 2025.05.15 행정
8662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8567 2025.05.15 민사
8661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에 의한 놀이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36428 2025.05.15 민사
8660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9351 2025.05.15 민사
8659 무단 결근과 투자사기로 사회복무요원이 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064 2025.05.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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