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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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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509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최초합격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74 2026.05.07 행정
9508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2026.05.04 형사
9507 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2026.05.04 형사
9506 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와 싸우다가 얼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95 2026.05.04 형사
9505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2026.05.04 형사
9504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002 2026.05.04 행정
9503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하였더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2026.05.04 행정
9502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11641 2026.05.01 민사
9501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9686 2026.05.01 민사
9500 상가운영위원회 회장 겸 상가 건물의 구분소 서울북부 2025고단2986 2026.04.30 형사
9499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 서울북부 2025가소325303 2026.04.30 민사
9498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 서울북부 2025가소317420 2026.04.30 민사
9497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서울북부 2022가단145721 2026.04.30 민사
9496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서울북부 2024가단148731 2026.04.30 민사
9495 중부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진출입구가 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 2026.04.29 형사
949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보고 수원지방법원_2025노391 2026.04.29 형사
9493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2026.04.29 민사
9492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534 2026.04.28 행정
9491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077 2026.04.28 행정
9490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용역업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638 2026.04.28 행정
948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특법’)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530 2026.04.28 행정
9488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른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87 2026.04.28 행정
9487 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투었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2026.04.23 형사
9486 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기고 10살 여아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45 2026.04.23 형사
9485 동물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동물복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32 2026.04.23 행정
9484 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3148 2026.04.23 민사
9483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 2026.04.23 민사
9482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원고가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863 2026.04.22 행정
9481 원고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이 사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769 2026.04.22 행정
9480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56 2026.04.2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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