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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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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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96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 놓지 않은 채 인천지방법원 2016노66 2016.07.19 형사
2995 시리아 국적 남성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326 2016.07.19 행정
2994 징역형을 받은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를 찾아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54 2016.07.19 형사
2993 음주운전 후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6고합198 2016.07.19 형시
29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433 2016.07.18 행정
2991 일반건조물방화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42 2016.07.18 형사
2990 살인미수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9 2016.07.18 형사
2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8 2016.07.18 형사
2988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정304 2016.07.18 형사
298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920 2016.07.17 형사
2986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835 2016.07.17 형사
2985 상표법 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805 2016.07.17 형사
2984 특수 상해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35 2016.07.17 형사
2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611 2016.07.17 형사
2982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462 2016.07.16 형사
2981 특수폭행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404 2016.07.16 형사
2980 상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85 2016.07.16 형사
2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36 2016.07.16 형사
2978 허가처분취소청구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143 2016.07.16 행정
2977 위증 울산지방법원_2015고정1862 2016.07.15 형사
2976 사기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정1565 2016.07.15 형사
2975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279 2016.07.15 형사
2974 업무상과실치사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089 2016.07.15 형사
2973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창원지방법원_2015구단10415 2016.07.14 행정
2972 살인미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64 2016.07.14 형사
2971 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원에 기하여 담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396 2016.07.14 형사
2970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6828 2016.07.14 민사
2969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유 춘천지방법원 2015노426 2016.07.14 형사
2968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08 2016.07.13 형사
2967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후 제3자 서울고등 춘천재판부 2015누1125 2016.07.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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