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68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 춘천지방법원 2016고합1 2016.06.16 형사
2867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0573 2016.06.16 민사
2866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대법원_2013두1638 2016.06.15 조례무효확
2865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대법원_2014다200763 2016.06.15 채무부존재
2864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대법원_2014후614 2016.06.15 등록무효(디
2863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대법원_2016두33629 2016.06.15 증권거래세
2862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 대법원_2013두23058 2016.06.15 증여세부과
2861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 대법원_2015다200258 2016.06.14 구상금 (타
2860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대법원_2014다82491 2016.06.14 부당이득금
2859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대법원_2013다215676 2016.06.14 건물명도 (
2858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_2015가합22172 2016.06.14 민사
2857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27 2016.06.13 민사
2856 장비사용료 전주지방법원_2015나2662 2016.06.13 민사
2855 손해배상 전주지방법원_2013가단47592 2016.06.12 민사
2854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_2015가합5223 2016.06.12 민사
2853 증언의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을 무효로 본 대구고등법원 2014나3758 2016.06.09 민사
2852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2014나803. 2016.06.09 민사
2851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_2015나9192 2016.06.08 민사
2850 버스 감차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창원지방법원_2015구합1685 2016.06.08 행정
2849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776 2016.06.08 형사
2848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노46 2016.06.08 형사
2847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 대법원_2014두44274 2016.06.07 행정
2846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_2013두1126 2016.06.07 행정
2845 공유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 대법원_2015다77212 2016.06.07 민사
2844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_2014다230894 2016.06.06 민사
2843 바이오센서 기재불비 사건 대법원_2014후2061 2016.06.06 특허
284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대법원_2015도16701 2016.06.06 형사
28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 대법원_2014다204666 2016.06.06 민사
2840 명예훼손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33 2016.06.06 형사
2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03 2016.06.05 형사
 1  이전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