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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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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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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98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98 2016.06.28 형사
2897 야간주거침입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92 2016.06.28 형사
2896 의료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330 2016.06.25 형사
2895 업무상과실치상죄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6고정173 2016.06.24 형사
2894 외국인 취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합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746 2016.06.23 형사
2893 원고가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160 2016.06.23 행정
2892 특수상해등 청주지방법원_2016고합27 2016.06.23 형사
2891 특수강도미수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93 2016.06.22 형사
2890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177 2016.06.22 행정
2889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도우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65 2016.06.22 형사
2888 부당이득금반환 전주지방법원_2015가소28315 2016.06.21 민사
2887 구상금 전주지방법원_2015가소52493 2016.06.21 민사
2886 구상금등 전주지방법원_2015가소31045 2016.06.21 민사
2885 도주차량 청주지방법원_2016고합2 2016.06.21 형사
2884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 대법원 2016초기318 2016.06.20 재판권쟁의
2883 임대주택의 임차료가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9079 2016.06.20 행정
2882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단5112152 2016.06.19 민사
2881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328715 2016.06.19 민사
2880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40036. 2016.06.19 민사
2879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합97466 2016.06.18 민사
2878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나57880. 2016.06.18 민사
287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49354 2016.06.18 민사
2876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96636 2016.06.18 민사
2875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37170 2016.06.18 민사
2874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83 2016.06.17 형사
2873 사업지 인근에 관광휴양형 계획이 이미 수립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3 2016.06.17 행정
2872 주민의 생업활동 등에 상당한 환경상 영향을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497 2016.06.17 행정
2871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춘천지법 2015구합4189 2016.06.16 행정
2870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31789 2016.06.16 민사
2869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47 2016.06.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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