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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84	특정 관광사업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236	2016.09.23	행정
3183	발주자인 원고가, 동업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1477	2016.09.23	민사
3182	도주차량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법 2016고합38	2016.09.23	형사
3181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강릉지원 2014가단200981	2016.09.22	민사
3180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춘천지법 2016가단51999	2016.09.22	민사
3179	기존 관광숙박업을 확장하면서 추가로 토지	강릉지원 2015구합2131	2016.09.22	행정
3178	강도상해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법 2016고합34	2016.09.22	형사
3177	신분증(주민등록증) 매수 및 유통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9	2016.09.22	형사
3176	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1	2016.09.21	형사
3175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고, 문자메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570	2016.09.21	민사
3174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대구고등법원 2016나20696	2016.09.21	민사
3173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이 부	대구고등법원 2015나1940	2016.09.21	민사
3172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자재납	대구고등법원 2015나23964	2016.09.21	민사
3171	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30872	2016.09.20	민사
3170	세무법인_자문_의무_위반으로_인한_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66908	2016.09.20	민사
3169	인스타그램_사진_무단_사용_초상권_침해_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2016.09.20	민사
3168	한강_부력_바지선_시설_이용시_추락_익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321	2016.09.20	민사
3167	검찰의 압수물 고춧가루 보관상의 과실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172	2016.09.20	민사
3166	당선무효확인의 소	청주지방법원2016가합20166	2016.09.19	민사
316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733	2016.09.19	행정
3164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4	2016.09.19	형사
3163	층간 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2	2016.09.19	형사
3162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493	2016.09.16	행정
3161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49	2016.09.16	형사
3160	저작권법위반	2016노 1620	2016.09.10	형사
3159	버류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다친 원고에 대	대구지방법원 2016나300276	2016.09.09	민사
3158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	2016.09.09	행정
3157	몸캠 피싱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585	2016.09.09	형사
3156	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214	2016.09.07	행정
3155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32	2016.09.0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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