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68 한강_부력_바지선_시설_이용시_추락_익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321 2016.09.20 민사
3167 검찰의 압수물 고춧가루 보관상의 과실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172 2016.09.20 민사
3166 당선무효확인의 소 청주지방법원2016가합20166 2016.09.19 민사
316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733 2016.09.19 행정
3164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4 2016.09.19 형사
3163 층간 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2 2016.09.19 형사
3162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493 2016.09.16 행정
3161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49 2016.09.16 형사
3160 저작권법위반 2016노 1620 2016.09.10 형사
3159 버류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다친 원고에 대 대구지방법원 2016나300276 2016.09.09 민사
3158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 2016.09.09 행정
3157 몸캠 피싱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585 2016.09.09 형사
3156 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214 2016.09.07 행정
3155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32 2016.09.07 형사
3154 노조간부를 사칭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347 2016.09.07 형시
3153 병원 부원장 등이 병원 신규직원 채용 면접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565 2016.09.06 형시
3152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바다에 빠져 사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1696 2016.09.06 행정
3151 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56380 2016.09.06 행정
3150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7993 2016.09.06 민사
3149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8 2016.09.06 형사
3148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 대법원_2016두36864 2016.09.05 대법원
3147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 대법원_2015두60617 2016.09.05 대법원
3146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 대법원_2015두52098 2016.09.05 대법원
3145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51095 2016.09.05 대법원
3144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_2016다222149 2016.09.04 대법원
314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 대법원_2015다255265 2016.09.04 대법원
3142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대법원_2016두33902 2016.09.04 대법원
31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대법원_2014두45956 2016.09.04 대법원
3140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법원_2012두2719 2016.09.04 대법원
3139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_2014도14364 2016.09.02 대법원
 1  이전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