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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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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468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4후1327 2017.03.20 특허
3467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대법원_2013다79887 2017.03.20 민사
3466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5다252501 2017.03.20 민사
3465 활어차 사건 대법원_2015도2477 2017.03.20 형사
3464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 대법원_2016도17442 2017.03.20 형사
3463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대법원_2016도17719 2017.03.19 대법원
3462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대법원_2013두16333 2017.03.19 대법원
3461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대법원_2014두41190 2017.03.19 대법원
3460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 대법원_2016두51481 2017.03.19 대법원
3459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 대법원_2016두58406 2017.03.19 대법원
3458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56072 2017.03.18 민사
3457 군에 입대한지 1달여 만에 ‘만성신부전’ 부산고등법원 2016누20548 2017.03.16 행정
34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의정부지방법원_2016과384 2017.03.16 과태료
3455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 대구지방법원 2016과3521 2017.03.16 과태료
3454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6회에 걸쳐 신체적, 정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48 2017.03.16 형사
3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125 2017.03.15 형사
3452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2017.03.15 형사
3451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648 2017.03.13 가사
3450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9861 2017.03.13 가사
3449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872 2017.03.13 가사
3448 친생자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495 2017.03.13 가사
3447 배우자의 기망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용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860 2017.03.13 가사
3446 덕동하수처리장 하자 소송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375 2017.03.12 민사
3445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 대법원_2015다217980 2017.03.12 민사
3444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대법원_2015다233982 2017.03.11 민사
3443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 대법원_2013도16162 2017.03.11 형사
344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_2016두56790 2017.03.11 행정
3441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노2261 2017.03.10 형사
3440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대구고등법원 2016나22845 2017.03.10 민사
3439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 대구고등법원 2016나24612 2017.03.1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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