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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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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25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 대법원_2017도5759 2017.08.13 대법원
3824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대법원_2015두50290 2017.08.13 대법원
3823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법원_2016두41781 2017.08.13 대법원
3822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0 2017.08.12 행정
3821 교회 담임목사의 예배업무를 방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노709 2017.08.11 형사
3820 안전시설 및 교육 미비로 블롭점프 이용자가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68 2017.08.10 형사
381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11 2017.08.10 형사
381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영월지원 2016가단11030 2017.08.10 민사
3817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함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144 2017.08.10 형사
3816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12 2017.08.09 형사
3815 생활고를 비관하여 아내와 어린 딸을 망치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91 2017.08.09 형사
3814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수십 차례 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91 2017.08.08 형사
3813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임의로 택시를 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60 2017.08.08 행정
3812 수차례 전자발찌를 손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4, 2017고단1246(병합)} 2017.08.07 형사
3811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66 2017.08.06 행정
3810 계단에 누워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4 2017.08.06 형사
3809 제자가 조교수를 단체 카톡방에서 모욕한 사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39 2017.08.06 형사
3808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통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1 2017.08.05 형사
3807 구치소 내에서 교정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651 2017.08.05 형사
3806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수회 절도 범행을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30 2017.08.04 형사
3805 2세된 피해자 아들을 양팔로 안아 목말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04 2017.08.04 형사
3804 홍삼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978 2017.08.04 형사
3803 부동산 감정과 여신업무 기준에 의거한 대출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376 2017.08.02 형사
3802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36 2017.08.02 형사
38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21 2017.08.02 민사
3800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7805 2017.08.01 민사
3799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64, 1159(병합) 판결 2017.08.01 형사
3798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2017.08.01 형사
3797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손해배상(의 2017.08.01 민사
3796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822, 23624(병합 2017.07.3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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