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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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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48 투자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4 2017.05.23 형사
3647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570,3678 2017.05.23 형사
3646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다가 사기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439 2017.05.23 형사
3645 전학 등 처분 취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37 2017.05.23 행정
3644 연차휴가수당 사건 대법원_2014다232296 2017.05.22 대법원
3643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대법원_2016다248806 2017.05.22 대법원
364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대법원_2017다202296 2017.05.21 대법원
3641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법원_2016도11941 2017.05.21 대법원
3640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 대법원_2016도13912 2017.05.21 대법원
3639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대법원_2014두14976 2017.05.21 대법원
3638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 대법원_2012다86895 2017.05.20 대법원
3637 총 5년의 임대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가임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 2017.05.20 민사
3636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435 2017.05.20 형사
3635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고인에게 징역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9 2017.05.20 형사
3634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형자를 반복적으로 폭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552 2017.05.19 형사
363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부산고등법원 2016나55042 2017.05.19 민사
3632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642 2017.05.19 행정
3631 세월호 순직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603 2017.05.19 행정
3630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청구한 조부모의 청구 부산가정법원_2017느단1124 2017.05.19 가사
3629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9734 2017.05.18 가사
3628 방치된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 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16가단50041 2017.05.18 민사
3627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 대법원_2014두8773 2017.05.17 대법원
3626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수도 대금을 지 울산지방법원 2016노1778 2017.05.16 형사
3625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고 거짓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1 2017.05.15 형사
3624 차용금을 편취, 피해자를 협박, 제3자를 폭 울산지방법원 2016노2209 2017.05.14 형사
3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6노2031 2017.05.13 형사
362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 대법원_2013다1211 2017.05.12 대법원
3621 현직 법무사 등이 공모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13 2017.05.12 형사
3620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 특허법원 2017허400 2017.05.11 특허
3619 당사자 간 기술 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허법원 2016나1721 2017.05.1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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