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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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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36 폭력행위등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11 2017.08.26 형사
3835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3 2017.08.24 형사
3834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2856 2017.08.23 형사
3833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3341 2017.08.22 형사
3832 자금이 급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 2017.08.19 형사
3831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228 2017.08.18 형사
3830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합123 2017.08.16 형사
3829 피고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779 2017.08.15 가사
3828 실직 등을 이유로 한 양육비 변경 청구 사안 부산가정법원_2016느단200425 2017.08.15 가사
3827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 대법원_2015다206973 2017.08.14 대법원
3826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 대법원_2016다35789 2017.08.14 대법원
3825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 대법원_2017도5759 2017.08.13 대법원
3824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대법원_2015두50290 2017.08.13 대법원
3823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법원_2016두41781 2017.08.13 대법원
3822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0 2017.08.12 행정
3821 교회 담임목사의 예배업무를 방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노709 2017.08.11 형사
3820 안전시설 및 교육 미비로 블롭점프 이용자가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68 2017.08.10 형사
381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11 2017.08.10 형사
381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영월지원 2016가단11030 2017.08.10 민사
3817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함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144 2017.08.10 형사
3816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12 2017.08.09 형사
3815 생활고를 비관하여 아내와 어린 딸을 망치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91 2017.08.09 형사
3814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수십 차례 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91 2017.08.08 형사
3813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임의로 택시를 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60 2017.08.08 행정
3812 수차례 전자발찌를 손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4, 2017고단1246(병합)} 2017.08.07 형사
3811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66 2017.08.06 행정
3810 계단에 누워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4 2017.08.06 형사
3809 제자가 조교수를 단체 카톡방에서 모욕한 사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39 2017.08.06 형사
3808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통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1 2017.08.05 형사
3807 구치소 내에서 교정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651 2017.08.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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