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738 'ㅇㅇ코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 국 부산지방법원 2016노4528 2017.07.06 형사
3737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대법원_2016다216199 2017.07.05 대법원
3736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대법원_2017도3005 2017.07.05 대법원
3735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 대법원_2014두14389 2017.07.04 대법원
3734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 대법원 2014다225809 2017.07.03 민사
3733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대법원_2017다204131 2017.07.02 대법원
373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다211528 2017.07.02 대법원
3731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 대법원_2013두17435 2017.07.02 대법원
3730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182 2017.07.01 형사
3729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101 2017.07.01 형사
3728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47 2017.06.30 형사
3727 베트남국 선원으로 ‘광현호’에 승선 중 선 부산고등법원 2017노78 2017.06.30 형사
3726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76 2017.06.30 형사
3725 이미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원소유자가 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3684 2017.06.29 민사
3724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4855 2017.06.29 행정
3723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 의정부지방법원_2016구합10010 2017.06.29 행정
3722 육아 갈등에 5개월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에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1 2017.06.29 형사
3721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조선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81 2017.06.29 형사
3720 엘시티 시행사 이모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7 2017.06.28 형사
3719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 2017.06.28 민사
371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14 2017.06.26 형사
3717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 울산지방법원 2017노130 2017.06.26 형사
371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75 2017.06.26 형사
3715 피고인이 선주, 선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73 2017.06.25 형사
3714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35 2017.06.24 형사
3713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94 2017.06.24 형사
3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75 2017.06.24 형사
3711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 대법원_2015다247707 2017.06.22 대법원
3710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 대법원_2017다204230 2017.06.22 대법원
3709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 대법원_2017도3448 2017.06.21 대법원
 1  이전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