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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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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948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타에 송금하거나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52 2017.11.23 형사
3947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09 2017.11.23 형사
3946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채 운전하여 피해자에 울산지방법원 2017노406 2017.11.23 형사
3945 노래방 특수강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71 2017.11.23 형사
3944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5 2017.11.23 형사
3943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31 2017.11.21 형사
3942 병역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3454 2017.11.21 형사
3941 동업자 토막살인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합47, 59 2017.11.21 형사
3940 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120 2017.11.21 형사
3939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대법원_2015다10929 2017.11.19 대법원
3938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대법원_2016다201395 2017.11.19 대법원
3937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법원_2017다216776 2017.11.19 대법원
39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 대법원_2017도7492 2017.11.19 대법원
3935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대법원_2016두1066 2017.11.18 대법원
3934 △△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대법원_2017도3449 2017.11.18 대법원
3933 실종아동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92 2017.11.12 형사
3932 원룸 건물 안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려한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8 2017.11.11 형사
3931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 대법원_2017도9230 2017.11.08 대법원
3930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 대법원_2017도9582 2017.11.08 대법원
3929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대전지방법원_2016나10634 2017.11.08 민사
3928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 대법원_2017도11931 2017.11.07 대법원
3927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대법원_2014두45734 2017.11.07 대법원
39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_2016두36956 2017.11.07 대법원
3925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대법원_2017두40068 2017.11.07 대법원
3924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사 대법원_2017두46783 2017.11.06 대법원
3923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도16031 2017.11.06 대법원
3922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대법원_2017두52504 2017.11.06 대법원
3921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975 2017.11.05 형사
3920 무고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24 2017.11.05 형사
3919 5년 경과된 상가임대차의 권리금회수 관련 대구고등법원 2016나1770, 1787 2017.11.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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