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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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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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45 피고인이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신을 부양하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81 2018.05.17 형사
4244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중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00 2018.05.17 형사
4243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수원지법 2017구합1989 2018.05.16 행정
4242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 수원지법 2017구합69190 2018.05.16 행정
4241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공주지원 2018고단39 2018.05.16 형사
4240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공주지원 2018고단27 2018.05.16 형사
423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95 2018.05.14 행정
423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079 2018.05.14 행정
4237 손실보상금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700 2018.05.13 행정
4236 전세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38 2018.05.13 형사
4235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울산지방법원2016라64 2018.05.13 민사항고
4234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울산지방법원2017라1028 2018.05.12 민사 항고
423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라81 2018.05.12 민사항고
4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3 2018.05.12 형사
4231 정치자금법위반(무죄)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5 2018.05.12 형사
4230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요양병원에 입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60 2018.05.11 형사
4229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이 자발적으로 이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46 2018.05.11 형사
4228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59 2018.05.11 행정
4227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사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239 2018.05.11 행정
4226 손실보상금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472 2018.05.11 행정
4225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2018.05.09 행정
4224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2018.05.09 민사
4223 회생회사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가 부산지방법원 2017나6310 2018.05.09 민사
4222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관한 3개월의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989 2018.05.09 행정
4221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137 2018.05.07 가사
4220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509 2018.05.07 가사
4219 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 대구지방법원_2017구합1829 2018.05.05 행정
4218 엑스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 대구지법 2017노3602 2018.05.05 형사
4217 어머니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58 2018.05.04 형사
42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2 2018.05.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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