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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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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08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전주지법, 2016나10677 2018.01.16 민사
4007 손해배상 의정부지법 2017나206459 2018.01.12 민사
4006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 대구고등법원 2016나1046 2018.01.11 민사
4005 회원지위박탈금지 부산고등법원 2017나52323 2018.01.10 민사
400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대구고등법원 2017누5691 2018.01.09 행정
400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대법원_2017두56827 2018.01.04 대법원
4002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통영지원 2016고단2016 2018.01.03 형사
4001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 대법원_2013다25194 2018.01.02 대법원
40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 대법원_2014다223025 2018.01.02 대법원
3999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 대법원_2015다73753 2018.01.02 대법원
3998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 대법원_2016다202947 2018.01.01 대법원
3997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대법원_2017다238837 2018.01.01 대법원
3996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대법원_2015도17738 2018.01.01 대법원
3995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 대법원_2017도6050 2017.12.31 대법원
3994 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_2017도11616 2017.12.30 대법원
3993 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_2017도12346 2017.12.30 대법원
3992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 대법원_2017도12649 2017.12.30 대법원
399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대법원_2017도14560 2017.12.30 대법원
3990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 대법원_2014두2256 2017.12.30 대법원
3989 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 대법원_2017두51020 2017.12.29 대법원
3988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 대법원_2017후479 2017.12.29 대법원
3987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노2023 2017.12.27 형사
3986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운전한 서울고등법원_2017누57075 2017.12.27 행정
3985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대법원_2012다74076 2017.12.23 대법원
3984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 대법원_2013다16992 2017.12.22 대법원
3983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대법원_2015도8335 2017.12.22 대법원
3982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대법원_2016다6293 2017.12.22 대법원
3981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 대법원_2015두1984 2017.12.21 대법원
3980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대법원_2016두55421 2017.12.21 대법원
397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38 2017.12.1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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