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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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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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166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566. 2018.04.13 형사
4165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서울고등법원_2017누81733 2018.04.13 행정
4164 여수·순천사건 관련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 광주고등법원 2017나13464 2018.04.11 형사
4163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대법원_2014다41469 2018.04.09 대법원
4162 상속인들이 근로자인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2018.04.08 민사
4161 작업장 내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278 2018.04.08 형사
4160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를 처벌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 2018.04.07 형사
4159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338 2018.04.07 행정
4158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대법원_2017다257395 2018.04.06 대법원
4157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_2014두46935 2018.04.06 대법원
4156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67 2018.04.05 형사
4155 [개원20주년 판결20선]19 "반성을 강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6005 2018.04.04 행정
4154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전주지방법원_2014고단770 2018.04.03 형사
4153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대법원_2015다3471 2018.04.02 대법원
4152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 대법원_2015다3914 2018.04.02 대법원
4151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대법원_2015다12130 2018.04.02 대법원
415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 대법원_2014두43158 2018.04.01 대법원
4149 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 대법원_2015두47492 2018.04.01 대법원
4148 쇠지레를 이용하여 화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9 2018.03.31 형사
4147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 청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 2018.03.31 형사
4146 고령의 동거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6 2018.03.30 형사
4145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4 2018.03.30 형사
4144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현수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3 2018.03.30 형사
414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 2018.03.30 형사
4142 폭행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98 2018.03.30 형사
4141 약사법위반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87 2018.03.29 형사
4140 살인죄 서울남부지방법원 고합526 2018.03.29 형사
4139 "성관계 했다고 퇴학당한 사관생도&qu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26 2018.03.28 행정
4138 무대없이 춤추는 술집, 유흥장소인가요?&qu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08 2018.03.28 행정
4137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75 2018.03.2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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