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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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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107 야외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042 2018.03.13 형사
4106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307 2018.03.11 형사
4105 임금의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 2018.03.11 형사
4104 업무상과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144 2018.03.11 형사
4103 파도풀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81 2018.03.10 형사
4102 경찰관의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548 2018.03.10 형사
4101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93 2018.03.10 형사
4100 임시조치보호명령 위반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404 2018.03.10 형사
4099 타인 소유의 개를 풀어준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243 2018.03.10 형사
4098 허위 신고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422 2018.03.09 형사
4097 수면실에서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노403 2018.03.09 형사
4096 카메라로 몰래 신체를 촬영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노483 2018.03.09 형사
4095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097 2018.03.09 형사
4094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누683 2018.03.08 형사
4093 가이드밴 절취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8 2018.03.08 형사
4092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 춘천지방법원 2017노373 2018.03.08 형사
4091 주차문제로 인해 흉기로 협박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90 2018.03.08 형사
4090 이웃을 여러차례 폭행 및 협박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11 2018.03.07 형사
4089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28 2018.03.07 형사
4088 과거 연인을 특수감금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24 2018.03.07 형사
4087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 대법원_2015도15782 2018.03.06 대법원
4086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_2017도13103 2018.03.06 대법원
4085 과세자본세제의 적용효과 및 조세조약의 소 대법원_2015두2710 2018.03.06 대법원
4084 공익법무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성 대법원_2017두64606 2018.03.06 대법원
4083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중국인의 난민 제주지방법원_2017구합5304 2018.03.03 행정
4082 어린이집 장애통합교사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제주지방법원_2017고단2631 2018.03.03 형사
4081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90 2018.03.01 형사
4080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27 2018.03.01 형사
4079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2017르20399 2018.03.01 가사
4078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6800 2018.03.01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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