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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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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158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대법원_2017다257395 2018.04.06 대법원
4157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_2014두46935 2018.04.06 대법원
4156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67 2018.04.05 형사
4155 [개원20주년 판결20선]19 "반성을 강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6005 2018.04.04 행정
4154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전주지방법원_2014고단770 2018.04.03 형사
4153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대법원_2015다3471 2018.04.02 대법원
4152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 대법원_2015다3914 2018.04.02 대법원
4151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대법원_2015다12130 2018.04.02 대법원
415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 대법원_2014두43158 2018.04.01 대법원
4149 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 대법원_2015두47492 2018.04.01 대법원
4148 쇠지레를 이용하여 화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9 2018.03.31 형사
4147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 청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 2018.03.31 형사
4146 고령의 동거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6 2018.03.30 형사
4145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4 2018.03.30 형사
4144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현수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3 2018.03.30 형사
414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 2018.03.30 형사
4142 폭행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98 2018.03.30 형사
4141 약사법위반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87 2018.03.29 형사
4140 살인죄 서울남부지방법원 고합526 2018.03.29 형사
4139 "성관계 했다고 퇴학당한 사관생도&qu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26 2018.03.28 행정
4138 무대없이 춤추는 술집, 유흥장소인가요?&qu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08 2018.03.28 행정
4137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75 2018.03.27 형사
4136 [개원20주년 판결20선]16 "우리 아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766 2018.03.26 행정
4135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⑮ "전하 숲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713 2018.03.26 행정
4134 숨골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유출시킨 양돈업 제주지방법원_2017고단2456 2018.03.24 형사
4133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 대법원2012두26401 2018.03.23 대법원
4132 구치소 동기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 2018.03.22 형사
413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대법원_2017다282391 2018.03.21 대법원
4130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 대법원_2017도21120 2018.03.21 대법원
4129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_2017두61089 2018.03.2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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