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86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대법원_2015다251539 2018.06.04 대법원
4285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 대법원_2017다21411 2018.06.03 대법원
4284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대법원_2018다201429 2018.06.02 대법원
4283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 대법원_2017두46127 2018.06.02 대법원
4282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 대구고등법원2017나25995 2018.06.01 민사
4281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대구고등법원2017나24190 2018.06.01 민사
4280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에게 벌금 제주지방법원_2017고단2649 2018.05.31 형사
4279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산에서 능이버섯을 채 대구지법 2017노5783 2018.05.30 형사
4278 ‘귀 클리어 전문점’에서 성매매를 하다 처 대구지법 2018노148 2018.05.30 형사
4277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 2018.05.30 형사
4276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대구고등법원2017나23241 2018.05.29 민사
4275 부동산 업무정지처분취소사건 전주지방법원_2017구합2049 2018.05.26 행정
42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 전주지법 2017구합616 2018.05.26 행정
4273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사건 전주지법, 2017가단23693 2018.05.26 민사
4272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 대법원_2016다211620 2018.05.24 대법원
4271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대법원_2016다227625 2018.05.24 대법원
427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리 선 대법원_2018도4448 2018.05.24 대법원
42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_2016두57984 2018.05.23 대법원
4268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_2017두41221 2018.05.23 대법원
4267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 대법원_2018두30471 2018.05.23 대법원
4266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두33050 2018.05.22 대법원
4265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 대법원 2016다35833 판결문 2018.05.22 대법원
4264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대법원 2017도4027 2018.05.22 대법원
4263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 대법원 2017도14749 2018.05.22 대법원
4262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 대법원_2017도9146 2018.05.21 대법원
4261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만 대법원_2018도618 2018.05.21 대법원
4260 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대법원_2018도2844 2018.05.21 대법원
4259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대법원_2014두44342 2018.05.20 대법원
4258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5두38337 2018.05.20 대법원
4257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5두41326 2018.05.20 대법원
 1  이전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29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