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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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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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149 원고가 1993년경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고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84652 2025.11.21 행정
9148 과세관청이 소송 계속 중 주된 납세의무자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8732 2025.11.21 행정
914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597 2025.11.21 행정
9146 위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위탁판매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565 2025.11.21 행정
9145 대구지하철참사의 희생자들인 192명의 유가 대구고등법원_2025나10610 2025.11.20 민사
9144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사업장을 운영한 대구고등법원_2022나24958 2025.11.20 행정
9143 전국금속노조 A지부 B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 대구고등법원_2024나16494 2025.11.20 행정
9142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가 원 대구고등법원_2023누10892 2025.11.20 행정
9141 피고(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가 원고 대구고등법원_2024누12666 2025.11.20 행정
9140 원고는 피고(김천시장)에 대하여 토석채취허 대구고등법원_2024누10653 2025.11.20 행정
9139 피고(경상북도지사)가 경북 봉화군 일원에서 대구고등법원_2022누3163 2025.11.20 행정
9138 종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245 2025.11.18 행정
9137 행정청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건축법 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765 2025.11.18 행정
9136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48 2025.11.18 행정
9135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548 2025.11.18 행정
9134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522 2025.11.18 행정
9133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범죄조직 관련 특정경 수원고등법원_2025노756 2025.11.17 형사
9132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0165 2025.11.16 민사
9131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524 2025.11.15 행정
9130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8678 2025.11.15 행정
9129 퀵서비스 기사인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610. 2025.11.13 행정
9128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 판단이 문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941 2025.11.13 행정
9127 우유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669. 2025.11.13 행정
9126 원고가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하며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9623 2025.11.13 행정
9125 원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1435 2025.11.13 행정
9124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912 2025.11.12 형사
9123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창원지방법원 2025노829 2025.11.11 형사
9122 제주항공 사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86 2025.11.11 형사
9121 네일샵 운영자가 손님을 상대로 수천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14 2025.11.11 형사
9120 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친형 주민등록번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08 2025.11.1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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