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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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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98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_2018노575 2018.12.15 형사
4697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_2013다67587 2018.12.14 대법원
4696 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대법원_2017도19500 2018.12.13 대법원
4695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 대법원_2018므14210 2018.12.13 대법원
4694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 대법원_2016도6329 2018.12.13 대법원
4693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뤠손 대법원_2016도14678 2018.12.11 대법원
469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1979. 10. 18.자 계 대법원_2016도14781 2018.12.11 대법원
4691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 대법원_2017도2972 2018.12.11 대법원
4690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_2017도8822 2018.12.11 대법원
4689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대법원_2018도10779 2018.12.11 대법원
4688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 대법원_2017두34940 2018.12.08 대법원
4687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대법원_2018두41082 2018.12.08 대법원
4686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 대법원_2018두48601 2018.12.08 대법원
4685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각종 문화재 관련 책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6 2018.12.07 형사
4684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74 2018.12.06 형사
4683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5 2018.12.06 형사
4682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울산지방법원2018고합81 2018.12.06 형사
4681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41 2018.12.05 형사
4680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0 2018.12.05 형사
4679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5 2018.12.05 형사
4678 배임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0 2018.12.05 형사
4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7 2018.12.04 형사
4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1 2018.12.04 형사
46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2 2018.12.03 형사
4674 횡령,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9 2018.12.03 형사
4673 제명처분무효확인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가합196 2018.12.02 민사
4672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646 2018.12.01 행정
4671 해임처분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97 2018.12.01 행정
4670 공부상 도로부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더 서울행정법원_2017구단75517 2018.11.30 행정
4669 건축물에 관한 기존의 사용승인이 잘못되었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2605 2018.11.3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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