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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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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145 연인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감금, 폭행 등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698 2019.10.30 형사
5144 노조원의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업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 2019.10.30 형사
5143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74 2019.10.30 형사
5142 밍크고래 무단 포획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 2019.10.30 형사
5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06 2019.10.30 형사
5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163 2019.10.29 형사
5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96 2019.10.29 형사
5138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 대구지방법원_2018노4932 2019.10.26 형사
5137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있어서 목사나 은퇴목 대구고등법원 2018나24999 2019.10.26 민사
5136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2012다46170 2019.10.25 대법원
5135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 대법원 2016므0000 2019.10.25 대법원
5134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대법원_2015다60207 2019.10.25 대법원
513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 대법원_2017다202968 2019.10.25 대법원
513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 대법원_2018다239110 2019.10.24 대법원
513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대법원_2019다230899 2019.10.24 대법원
5130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_2014다46778 2019.10.24 대법원
5129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 대법원_2014두3020 2019.10.23 대법원
5128 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 대법원_2016두63705 2019.10.23 대법원
5127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 대법원_2017후1274 2019.10.23 대법원
512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 대법원_2018두104 2019.10.23 대법원
512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 대법원_2018두40744 2019.10.23 대법원
5124 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 대법원_2018두60588 2019.10.22 대법원
512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대법원_2019두31815 2019.10.22 대법원
5122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항고는 위법하다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 2019.10.19 형사
5121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나10115 2019.10.19 민사
5120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대구지방법원_2019노1352 2019.10.16 형사
5119 성매매업소(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대구지법 2019고단4437 2019.10.16 형사
5118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하여 농장 대구지법 2016가합207830 2019.10.15 민사
51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구지방법원_2019고단1372 2019.10.12 형사
5116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69 2019.10.0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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