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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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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908 토지인도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나20508 2019.05.15 민사
4907 사해행위취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나23098 2019.05.15 민사
4906 조합체가 조합원과 사이에 거래를 한 사안에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 2019.05.15 형사
4905 병역법위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12 2019.05.14 형사
4904 불법 고문 등을 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 서울고등법원_2018재나20200 2019.05.09 민사
4903 사기, 절도, 횡령 항소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8 2019.05.08 형사
4902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772 2019.05.07 형사
4901 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한 공공기관 울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 2019.05.07 형사
4900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07 2019.05.07 형사
4899 피고인이 서울 소재 특급호텔 로비에서 난동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795 2019.05.05 형사
489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51 2019.05.05 형사
4897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08 2019.05.04 형사
4896 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8 2019.05.04 형사
4895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27 2019.05.04 형사
4894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대법원_2017다21176 2019.05.02 대법원
4893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 대법원_2018다212993 2019.05.02 대법원
4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 대법원_2017도584 2019.05.01 대법원
4891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대법원_2018도20928 2019.05.01 대법원
4890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17두33510 2019.04.29 대법원
4889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 대법원_2018두49642 2019.04.29 대법원
4888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 대법원_2018두53498 2019.04.29 대법원
488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대법원_2014다27807 2019.04.28 대법원
4886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대법원_2018다287287 2019.04.27 대법원
4885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 대구지법 2018가단115280 2019.04.26 민사
4884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가족 및 지 대구지법 2019고단717 2019.04.26 형사
4883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3094 2019.04.25 형사
4882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1311 2019.04.24 형사
488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 대구고등법원 2018나22870 2019.04.23 민사
4880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2019.04.23 민사
4879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서울고등법원_2018노2985 2019.04.2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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