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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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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66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_2018가합1880 2019.09.15 민사
5065 손해배상(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_2017가합111346 2019.09.15 민사
5064 지방자치단체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원 광주고등법원 2017나13556 2019.09.14 민사
5063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 비용을 지원 받으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34 2019.09.14 행정
5062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81 2019.09.14 행정
5061 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447. 2019.09.12 형사
5060 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97 2019.09.12 형사
5059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245 2019.09.12 형사
5058 이슬람교 성직자(이맘)의 업무상횡령 등 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7 2019.09.12 형사
5057 전 동거녀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9 2019.09.12 형사
505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59 2019.09.11 형사
5055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883 2019.09.11 형사
5054 지역언론 기자의 명예훼손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정940 2019.09.11 형사
5053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332 2019.09.11 형사
5052 계금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937 2019.09.11 형사
5051 △△대병원 통상임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3143 2019.09.10 민사
505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72 2019.09.10 형사
5049 온라인게임 관련 업무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55 2019.09.10 형사
5048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 광주고등법원(제주)_2019라508 2019.08.19 민사
5047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 안산지원 2018고단4748 2019.08.19 형사
5046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평택지원 2018가합10892 2019.08.19 민사
5045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평택지원 2018고정194 2019.08.19 형사
5044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2019.08.19 민사
5043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 안양지원 2018고단1316 2019.08.17 형사
5042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 여주지원 2018가합5330 2019.08.17 민사
5041 공장을 경매받은 피해자가 추후 환매요구를 여주지원 2019고합32 2019.08.17 형사
5040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대법원_2018다272407 2019.08.16 대법원
5039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대법원_2019다222140 2019.08.16 대법원
5038 폐수 유출을 이유로 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명 대구지법 2018구단11628 2019.08.15 행정
5037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대구지법 2019고합59 2019.08.1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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