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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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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28 시위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노44 2019.08.13 형사
5027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71 2019.08.13 형사
5026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78 2019.08.13 형사
50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2019.08.11 형사
5024 공무집행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노1309 2019.08.11 형사
5023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567 2019.08.11 형사
5022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부모로 울산지방법원 2018노1287 2019.08.11 형사
5021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431 2019.08.09 행정
5020 □□경기장 수익시설과 관련한 원고 회사와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 1605 2019.08.09 민사
5019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불인정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178 2019.08.09 행정
5018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72 2019.08.09 형사
5017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433 2019.08.06 행정
5016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671 2019.08.06 행정
5015 공인중개사가 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467 2019.08.03 민사
5014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056 2019.08.01 형사
5013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99 2019.08.01 형사
5012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19고정206 2019.08.01 형사
5011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 대법원_2016다1687 2019.07.31 대법원
5010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대법원_2019도5283 2019.07.31 대법원
5009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 대법원_2016두54862 2019.07.31 대법원
5008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모906 2019.07.30 대법원
5007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95 2019.07.20 형사
50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 서울고등법원_2017누84077 2019.07.19 행정
5005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대법원_2018도2614 2019.07.16 대법원
5004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 대법원_2018도20504 2019.07.16 대법원
5003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 대법원_2018다239608 2019.07.16 대법원
5002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대법원_2018두66869 2019.07.16 대법원
5001 몸싸움 중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4 2019.07.14 형사
5000 숙부가 '울릉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유 대구지방법원_2018나319335 2019.07.13 민사
4999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대구지방법원_2018나301471 2019.07.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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