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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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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156 자전거 사망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24 2019.11.04 형사
5155 외국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특수강도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59 2019.11.02 형사
5154 항소심에서 1심의 절도 유죄 판결 파기 울산지방법원 2019노145 2019.11.02 형사
5153 항소심에서 1심의 강제추행 무죄 판결 파기 울산지방법원 2019노83 2019.11.02 형사
5152 1심의 음주운전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 울산지방법원 2018노1108 2019.11.02 형사
5151 연이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인명상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90 2019.11.02 형사
5150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988 2019.11.01 형사
5149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70 2019.11.01 형사
5148 가상화폐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54 2019.11.01 형사
5147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양대금, 투자금, 차용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4 2019.11.01 형사
5146 오토바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54 2019.11.01 형사
5145 연인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감금, 폭행 등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698 2019.10.30 형사
5144 노조원의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업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 2019.10.30 형사
5143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74 2019.10.30 형사
5142 밍크고래 무단 포획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 2019.10.30 형사
5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06 2019.10.30 형사
5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163 2019.10.29 형사
5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96 2019.10.29 형사
5138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 대구지방법원_2018노4932 2019.10.26 형사
5137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있어서 목사나 은퇴목 대구고등법원 2018나24999 2019.10.26 민사
5136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2012다46170 2019.10.25 대법원
5135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 대법원 2016므0000 2019.10.25 대법원
5134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대법원_2015다60207 2019.10.25 대법원
513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 대법원_2017다202968 2019.10.25 대법원
513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 대법원_2018다239110 2019.10.24 대법원
513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대법원_2019다230899 2019.10.24 대법원
5130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_2014다46778 2019.10.24 대법원
5129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 대법원_2014두3020 2019.10.23 대법원
5128 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 대법원_2016두63705 2019.10.23 대법원
5127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 대법원_2017후1274 2019.10.2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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