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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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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88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 대법원_2017두61119 2019.09.25 대법원
5087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대법원_2019두39918 2019.09.25 대법원
5086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대법원_2019마5464 2019.09.25 대법원
5085 폭행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181 2019.09.24 형사
5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단1422 2019.09.24 형사
5083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180 2019.09.21 형사
5082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9 2019.09.20 형사
508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321 2019.09.20 형사
5080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055 2019.09.19 형사
5079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549 2019.09.18 형사
5078 7세 아동에게 고함을 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41 2019.09.18 형사
5077 조현병 환자의 특수상해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6 2019.09.18 형사
5076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41 2019.09.18 형사
507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64 2019.09.18 형사
5074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대법원_2019도6588 2019.09.17 대법원
5073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대법원_2016다262550 2019.09.17 대법원
507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대법원_2017두47564 2019.09.17 대법원
5071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 대법원_2018두48298 2019.09.17 대법원
5070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대구지방법원_2019노1918 2019.09.16 형사
5069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 대구지법 2019고정283 2019.09.16 형사
5068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906 2019.09.16 형사
5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서울남부지방법원_2019고합224 2019.09.15 형사
5066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_2018가합1880 2019.09.15 민사
5065 손해배상(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_2017가합111346 2019.09.15 민사
5064 지방자치단체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원 광주고등법원 2017나13556 2019.09.14 민사
5063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 비용을 지원 받으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34 2019.09.14 행정
5062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81 2019.09.14 행정
5061 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447. 2019.09.12 형사
5060 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97 2019.09.12 형사
5059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245 2019.09.1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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