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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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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516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 서울북부 2023가소440267 2025.03.05 민사
8515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508 2025.03.04 행정
8514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 2025.03.04 형사
8513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542 2025.03.03 행정
8512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277 2025.03.03 행정
8511 건설현장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경찰의 요청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407 2025.03.03 행정
8510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서울행정법원_2024아14131 2025.03.03 행정
8509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교통사고 합의금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017 2025.03.03 행정
8508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572 2025.02.28 행정
8507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2702 2025.02.28 민사
8506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태국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1 2025.02.20 형사
8505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2025.02.20 형사
8504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8 2025.02.20 형사
850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 대전고등법원_2022나34 2025.02.19 민사
8502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회원 카드사들이 마스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0105 2025.02.19 행정
8501 구청장의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090 2025.02.19 행정
8500 주식양도계약의 해소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871 2025.02.19 행정
8499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부산고등법원 2025로1 2025.02.15 형사
8498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사 서울고등법원 2024라20574 2025.02.10 민사
8497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18 2025.02.06 민사
8496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369 2025.02.06 민사
8495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96 2025.02.06 민사
8494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0732 2025.02.06 민사
8493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5705 2025.02.06 민사
8492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18 2025.02.04 행정
8491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 서울고등법원 2024누48482 2025.02.04 행정
8490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을 자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406 2025.02.04 민사
8489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2025.02.02 민사
8488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수원지방법원_2023나103557 2025.02.02 민사
8487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수원지방법원 2022나82653 2025.02.0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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