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396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대법원_2019두38830 2020.04.01 대법원
539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37324 2020.03.22 민사
5394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대법원_2018다264161 2020.03.19 대법원
5393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대법원_2017도5769 2020.03.19 대법원
5392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2018고정1521 2020.03.18 형사
5391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 대법원_2016도19170 2020.03.17 대법원
5390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대법원_2019도16484 2020.03.17 대법원
5389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 중앙지법 2019고단8190 2020.03.14 형사
5388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 중앙지법 2019고단8587 2020.03.14 형사
5387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과실치상 2020.03.13 형사
5386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수원지법 2019고단6608 2020.03.13 형사
5385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수원지법 2019고단8094 2020.03.13 형사
5384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 2019고합162 2020.03.13 형사
5383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대법원_2018도15868 2020.03.05 대법원
5382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모2204 2020.03.05 대법원
5381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 대법원_2016도9287 2020.03.05 대법원
5380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대법원_2016두30750 2020.03.03 대법원
537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대법원_2019도18891 2020.03.03 대법원
5378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 대법원_2016두63408 2020.03.03 대법원
5377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 대법원_2017두37215 2020.03.03 대법원
5376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대법원_2018두67152 2020.03.03 대법원
5375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2020.03.03 민사
5374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이 이루어지고 당사 2019가합518068 2020.03.03 민사
5373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228 2020.03.02 울산지방법
5372 고교 교장에 대한 견책처분취소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28 2020.03.02 행정
5371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228 2020.03.02 행정
5370 위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90 2020.02.29 형사
5369 감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5 2020.02.28 형사
5368 자살방조미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 2020.02.27 형사
5367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31 2020.02.27 형사
 1  이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29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