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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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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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16 수산업법 제27조가 정한 "관리선의 사 대구고등법원_2019누4692 2020.06.25 행정
5515 판매대금 2019가합4341 2020.06.20 민사
5514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2019도14340 2020.06.19 대법원
5513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 2016두43411 2020.06.19 대법원
5512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_2017다206670 2020.06.19 대법원
5511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 대법원_2017다278385 2020.06.18 대법원
5510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0다201156 2020.06.17 대법원
5509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대법원_2016도3048 2020.06.17 대법원
5508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대법원_2016도9367 2020.06.17 대법원
5507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 대법원_2020도2883 2020.06.17 대법원
5506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 대법원_2017두40235 2020.06.16 대법원
5505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 대법원_2019두49359 2020.06.16 대법원
5504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대법원_2020두34384 2020.06.16 대법원
5503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 대법원_2020마5263 2020.06.16 대법원
5502 장기요양기관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2020.06.10 행정
5501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2020.06.10 행정
5500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 대법원_2015다233807 2020.06.09 대법원
5499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 대법원_2016다241515 2020.06.09 대법원
5498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 대법원_2016다245142 2020.06.09 대법원
5497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_2018도17454 2020.06.09 대법원
5496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 대법원_2015두39996 2020.06.09 대법원
5495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대법원_2016다233729 2020.06.08 대법원
5494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대법원_2017다211559 2020.06.08 대법원
5493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대법원_2017다265389 2020.06.08 대법원
5492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 대법원_2020다211085 2020.06.07 대법원
5491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대법원_2015도8490 2020.06.07 대법원
5490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 대법원_2018도16864 2020.06.07 대법원
5489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 대법원_2019도12750 2020.06.07 대법원
5488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대법원_2020으508 2020.06.07 대법원
5487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인정 대구지방법원_2018고단2821 2020.06.0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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