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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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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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76 가게 찾아다니며 상습 갑질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44 2020.08.05 형사
5575 꼬맹이라 부르지 말랬다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42 2020.08.05 형사
5574 도시가스 검침원 시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 2020.08.05 형사
557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대법원_2016다51170 2020.08.04 대법원
5572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대법원_2017도2478 2020.08.04 대법원
557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대법원_2017두63467 2020.08.04 대법원
5570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대법원_2017다224906 2020.07.30 대법원
5569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대법원_2018다276799 2020.07.29 대법원
5568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 대법원_2019다289495 2020.07.29 대법원
5567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 대법원_2020다220607 2020.07.29 대법원
5566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대법원_2018도14415 2020.07.29 대법원
5565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대법원_2017두66602 2020.07.28 대법원
5564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대법원_2019두31839 2020.07.28 대법원
5563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 대법원_2019두46411 2020.07.28 대법원
556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 대법원_2019도17995 2020.07.13 대법원
556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대법원_2016두55896 2020.07.13 대법원
5560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 대법원_2016두56042 2020.07.13 대법원
5559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법원_2017두41634 2020.07.13 대법원
55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13 대법원
5557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12 대법원
5556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12 대법원
5555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 대법원_2018두67251 2020.07.12 대법원
5554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대법원_2019두36971 2020.07.12 대법원
5553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12 대법원
5552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2020.07.11 행정
5551 산림훼손 실형 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48 2020.07.11 형사
5550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768 2020.07.10 형사
5549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54 2020.07.10 형사
5548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2020.07.10 형사
5547 합의했지만 사기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41 2020.07.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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