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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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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239 ]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054 2026.01.05 형사
9238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429 2026.01.03 형사
9237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정898 2026.01.03 형사
9236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을 공공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731 2026.01.02 행정
9235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230 2026.01.02 행정
923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보를 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369 2026.01.02 행정
9233 전기발전시설을 위한 건물에 수도권정비계획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820 2026.01.02 행정
9232 택시회사가 택시영업권과 택시차량을 새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186 2026.01.02 행정
9231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310 2026.01.01 행정
9230 중국 거래처로부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6630 2026.01.01 행정
9229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를 의학 교육과정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966 2026.01.01 행정
9228 2010. 11. 6.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196 2026.01.01 행정
9227 원고가 성균관대학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042 2026.01.01 행정
9226 공사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공사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2025.12.31 민사
9225 도로포장 파손으로 발생한 차량 전도 사고에 군산지원_2025가단51336 2025.12.31 민사
9224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2025.12.31 민사
9223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 귀속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077 2025.12.31 민사
9222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2025.12.31 민사
9221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571 2025.12.29 형사
9220 반복적인 전화, 욕설, 시비 등으로 자신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327 2025.12.29 형사
9219 영업 악화로 폐업을 예정한 상황에서 이를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68 2025.12.29 형사
9218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7 2025.12.27 민사
9217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73 2025.12.27 민사
9216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서울북부 2025고합365 2025.12.25 형사
9215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서울북부 2024노213 2025.12.25 형사
921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 서울북부 2025고합241 2025.12.24 형사
9213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 서울북부 2025고단1105 2025.12.24 형사
921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 서울북부 2024고합281 2025.12.24 형사
9211 영업양수도계약 대상인 고시텔의 위생상태에 서울북부 2024고단3486 2025.12.22 형사
9210 부동산에 관한 매매 교섭 단계에서 성립한 서울북부 2025가소314432 2025.12.2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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