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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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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136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48 2025.11.18 행정
9135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548 2025.11.18 행정
9134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522 2025.11.18 행정
9133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범죄조직 관련 특정경 수원고등법원_2025노756 2025.11.17 형사
9132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0165 2025.11.16 민사
9131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524 2025.11.15 행정
9130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8678 2025.11.15 행정
9129 퀵서비스 기사인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610. 2025.11.13 행정
9128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 판단이 문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941 2025.11.13 행정
9127 우유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669. 2025.11.13 행정
9126 원고가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하며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9623 2025.11.13 행정
9125 원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1435 2025.11.13 행정
9124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912 2025.11.12 형사
9123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창원지방법원 2025노829 2025.11.11 형사
9122 제주항공 사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86 2025.11.11 형사
9121 네일샵 운영자가 손님을 상대로 수천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14 2025.11.11 형사
9120 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친형 주민등록번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08 2025.11.11 형사
9119 캄보디아 현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집행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73 2025.11.10 형사
9118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유용한 증권사 직원 창원지방법원 2025노606 2025.11.10 형사
9117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03 2025.11.10 형사
9116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채무부존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317 2025.11.10 민사
9115 법무법인 수임료 13회 횡령한 직원의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5노556 2025.11.10 형사
9114 원고가 중국과 말레이시아 거래처로부터 니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6143 2025.11.09 행정
9113 원고들이 피고(구로구청장)에게 지적분할 거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9061 2025.11.09 행정
9112 영국에서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원고가 서울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3845 2025.11.09 행정
9111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056 2025.11.09 행정
9110 이른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서울북부 2025고단1523 2025.11.08 형사
9109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및 주거 서울북부 2025고단220 2025.11.08 형사
9108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수거책의 죄책에 대하 서울북부 2024고합267 2025.11.08 형사
9107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 서울북부 2025고단1198, 2434 2025.11.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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