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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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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606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대법원_2019다300361 2020.08.20 댜법원
5605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_2019도13404 2020.08.20 대법원
5604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대구지법 2020고합19 2020.08.20 형사
5603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 대구지법 2020구합109 2020.08.15 행정
5602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대구지법 2019노4533 2020.08.15 gudtk
560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2019구합83052 2020.08.12 행정
5600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 2019구합82059 2020.08.12 행정
5599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 2017구합78636 2020.08.12 행정
5598 중개보조인이 보증금갭 편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726 2020.08.09 형사
5597 상간남 지불각서 강요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7 2020.08.09 형사
5596 H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4 2020.08.09 형사
5595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0 2020.08.09 형사
5594 법원 집행 끝난 걸 자력구제한다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4 2020.08.09 형사
5593 상습 묻지마 커터칼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56 2020.08.09 형사
5592 부사수에게 개구리 자세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8 2020.08.09 형사
5591 AI로 비트코인 수익을 낸다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6 2020.08.08 형사
5590 공중탈의실에서 훔쳐보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78 2020.08.08 형사
5589 미투시위로 공선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08 2020.08.08 형사
5588 직접 하도급 받는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48 2020.08.08 형사
5587 마스크 판매 사기 등으로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31 2020.08.08 형사
5586 기획부동산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44 2020.08.06 형사
5585 무허가 성인의약품 판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53 2020.08.06 형사
5584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47 2020.08.06 형사
5583 원룸 보여달라더니 강도로 돌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 2020.08.06 형사
5582 보도방 상납 조폭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73 2020.08.06 형사
5581 너넨 다 모가지야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25 2020.08.05 형사
5580 회삿돈 상습 횡령 경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46 2020.08.05 형사
5579 별거중이래서 갔는데 주거침입 고소 울산지방법원 020고정280 2020.08.05 형사
5578 가짜 신분 연애하며 18억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 2020.08.05 형사
5577 안만나준다고 옷 50벌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1 2020.08.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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