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25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2021.02.03 형사
5924 밍크고래 불법포획 전원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2021.02.03 형사
5923 아래층 우퍼 대응 소음에 항의하다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10 2021.02.03 형사
5922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7 2021.02.03 형사
5921 감독이 개인 레슨 김영란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60 2021.02.03 형사
5920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2021.02.02 민사
5919 미성년자까지 고용해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5 2021.02.02 형사
5918 남구 국회의원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7 2021.02.02 형사
5917 채팅앱 성매매 살인 무기징역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0 2021.02.02 형사
59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98 2021.02.02 형사
5915 선생님 어찌 그런 말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3 2021.02.01 형사
5914 수면내시경 사망 의료과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90 2021.02.01 민사
5913 귓속말 강제추행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0노551 2021.02.01 형사
5912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횡령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0 2021.02.01 형사
5911 현대차 유투브 허위 비방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41 2021.02.01 형사
5910 은행 직원 가담 100억대 부당 대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5 2021.01.30 형사
5909 오빠 왜 이리 순진해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19 2021.01.30 형사
5908 압색영장집행 불법 지적 울산지방법원_2020노1189 2021.01.30 형사
5907 엄마 49재에 희희낙낙하는 아빠를 보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48 2021.01.30 형사
5906 비오는데 애들을 맨발로 내쫓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6 2021.01.30 형사
5905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제주지방법원_2019구합6370 2021.01.29 행정
5904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 제주지방법원_2016가합10830 2021.01.29 민사
5903 제주4ㆍ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제주지방법원_2019재고합3 2021.01.29 형사
5902 금괴 밀수 종소세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1 2021.01.28 행정
5901 근로계약 만료 통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032 2021.01.28 행정
5900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대법원_2017후1830 2021.01.25 대법원
5899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_2020두50324 2021.01.25 대법원
5898 드라마 편집업무 담당 사망 근로자 지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2021.01.23 행정
5897 간암 말기 사망 공무원 산재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 2021.01.23 행정
5896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11 2021.01.23 행정
 1  이전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299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