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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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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714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018 2025.06.06 행정
8713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698 2025.06.06 행정
8712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309 2025.06.04 민사
87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132 2025.06.04 민사
8710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931 2025.06.04 행정
8709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1525 2025.06.04
8708 의사인 원고가 2010년경의 진료기록부 거짓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410. 2025.06.04 행정
8707 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 남원지원 2024가단11901 2025.06.03 민사
870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2025.06.03 민사
870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 군산지원 2024가단51958 2025.06.03 민사
8704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 전주지방법원 2024나5939 2025.06.03 민사
8703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001 2025.05.30 행정
8702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122 2025.05.30 행정
8701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1071 2025.05.29 민사
8700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7465 2025.05.29 민사
8699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3681 2025.05.29 민사
8698 17년 전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하고 수원고등법원 2024노1468 2025.05.28 형사
8697 근로자인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수원고등법원_2023나18757 2025.05.28 민사
8696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9427 2025.05.28 민사
8695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 수원지방법원_2024노8536 2025.05.27 형사
8694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수원지방법원_2025고단411 2025.05.27 형사
8693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2025.05.26 민사
869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3114 2025.05.26 민사
8691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307 2025.05.25 형사
8690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073 2025.05.25 형사
8689 치매, 뇌경색, 삼킴장애가 있던 피해자(남, 수원지방법원_2023노7063 2025.05.25 형사
8688 대리운전기사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 수원지방법원_2024고정1395 2025.05.25 형사
8687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2025.05.25 형사
8686 8개월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20대에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8 2025.05.24 형사
8685 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008 2025.05.2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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