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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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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072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806 2025.10.27 행정
9071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258 2025.10.27 행정
9070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 서울남부지법 2023가합105984 2025.10.24 민사
9069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331 2025.10.24 형사
9068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 서울남부지법 2024고합559 2025.10.24 형사
9067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 2025.10.24 민사
9066 안전설비 없이 작업시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81 2025.10.23 형사
9065 폐업 책임 돌리며 전 직원을 겁박한 레스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97 2025.10.23 형사
9064 마을 공동재산 총회 없이 임의 처분해 손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62 2025.10.23 형사
9063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62 2025.10.23 형사
9062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25 2025.10.23 형사
9061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시트지 위조한 40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25 2025.10.23 형사
9060 공무원,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47 2025.10.22 형사
9059 회삿돈 1억여 원 횡령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창원지방법원 2025노1393 2025.10.22 형사
9058 전 여자친구 교제 의심해 친구 폭행, 말리던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8 2025.10.22 형사
9057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해 시도한 50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84 2025.10.22 형사
9056 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에 흉기로 자결 협박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3 2025.10.22 형사
9055 5억 원 상당 가짜 명품 3만여 점 밀수입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80 2025.10.21 형사
9054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 창원지방법원 2024재고합1 2025.10.21 형사
9053 설비업자 접대한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에 창원지방법원 2024노3006 2025.10.21 형사
9052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60대 창원지방법원 2025노1391 2025.10.21 형사
9051 아내의 음주 방송에 불만 품고 흉기 협박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17 2025.10.21 형사
9050 장비대금 미지급 상태로 장비 임의 처분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341 2025.10.17 형사
9049 퇴사자·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65 2025.10.17 형사
9048 지인의 돈 갚으라는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07 2025.10.17 형사
9047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5회 매수·투약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8 2025.10.17 형사
9046 임차인 폐기물 방치에도 조치명령 불이행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0 2025.10.17 형사
9045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7471 2025.10.16 민사
9044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907730 2025.10.16 민사
9043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74696 2025.10.1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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