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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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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539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2026.05.18 형사
9538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 거창지원 2024고단325 2026.05.18 형사
9537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창원지방법원 2025노529 2026.05.18 형사
9536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2026.05.18 형사
9535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86 2026.05.15 형사
9534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2026.05.15 형사
9533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 2026.05.15 형사
9532 베트남 거점 23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2026.05.15 형사
9531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 2026.05.15 형사
9530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원고등법원 2025나11679 2026.05.14 민사
9529 사전투표 시작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수원고등법원 2025노1494 2026.05.14 형사
9528 미국 법인이 국내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618 2026.05.14 행정
9527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수원고등법원 2024나17126 2026.05.14 민사
9526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 수원고등법원 2025나11545 2026.05.14 민사
9525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 전주지방법원_2025가단12224 2026.05.13 민사
9524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고단24 2026.05.13 형사
9523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6가합1001 2026.05.13 민사
9522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25고단1023 2026.05.13 형사
9521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 전주지방법원_2025구합88 2026.05.13 행정
9520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2026.05.12 민사
9519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9955 2026.05.12 민사
9518 병원 입원 중에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2713 2026.05.11 민사
9517 법무법인이 원고로서 성과보수의 지급을 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064 2026.05.11 민사
9516 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2026.05.11 민사
9515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2026.05.08 형사
9514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2026.05.08 형사
9513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2026.05.08 형사
9512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612 2026.05.07 행정
9511 법무법인(유한)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661 2026.05.07 행정
9510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요건을 ‘1년 중 22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5659 2026.05.0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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