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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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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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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955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서울남부지법 2025노774 2025.09.10 형사
8954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서울남부지법 2025가소265563 2025.09.10 민사
8953 투자회사의 청산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법 서울남부지법 2024가합101392 2025.09.10 민사
8952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의 집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9237 2025.09.10 민사
8951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2025.09.09 민사
8950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9223 2025.09.09 민사
8949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533 2025.09.08 행정
8948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54 2025.09.07 행정
8947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38 2025.09.07 행정
8946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482 2025.09.07 행정
8945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431 2025.09.07 행정
8944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654 2025.09.06 행정
8943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2025 2025.09.06 행정
8942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94 2025.09.06 행정
8941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910 2025.09.06 행정
8940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607 2025.09.04 민사
8939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매도인의 군산2024가단6161 2025.09.04 민사
8938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2925 2025.09.04 민사
8937 아파트의 위층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125 2025.09.04 민사
8936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전주2024구합1747 2025.09.04 행정
8935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2 2025.09.03 형사
8934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창원지방법원 2024노1287 2025.09.03 형사
8933 음식값 안 내고 자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35 2025.09.03 형사
8932 음주운전 중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 사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 2025.09.03 형사
8931 다툼 끝에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38 2025.09.03 형사
8930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 징역 2년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37 2025.09.03 형사
8929 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0 2025.09.03 형사
8928 ‘치매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 전 보건소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0926 2025.09.03 행정
8927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 허위청구한 의사 집행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05 2025.09.03 형사
8926 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부모 창원지방법원 2024노673 2025.09.0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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