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4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 대법원_2020두48772 2021.02.16 대법원
59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대법원_2020두48390 2021.02.16 대법원
5942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 대법원_2016두40863 2021.02.16 대법원
5941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 대법원_2020도12103 2021.02.12 대법원
5940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 대법원_2020도3439 2021.02.12 대법원
5939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대법원_2018도9781 2021.02.12 대법원
5938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 대법원_2017므12552 2021.02.11 대법원
5937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 대법원_2019다297663 2021.02.11 대법원
5936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71909 2021.02.11 대법원
5935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대법원_2017다281367 2021.02.11 대법원
5934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 대법원_2017다207932 2021.02.11 대법원
5933 요양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배정한 업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69 2021.02.10 행정
5932 펀드에서 일정 주식을 매수하자 위 펀드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297 2021.02.10 행정
5931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외에 이전한 것처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29 2021.02.08 행정
5930 학교법인이 소속 병원 간호사에 대하여 근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85 2021.02.08 행정
5929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 2021.02.08 행정
5928 증거위조 등 사건 대법원_2020도2642 2021.02.05 대법원
592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 대법원_2018도4708 2021.02.05 대법원
5926 문신대금을 후불로 지급키로 하고 연락을 피 대구지방법원_2020고합373 2021.02.04 형사
5925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2021.02.03 형사
5924 밍크고래 불법포획 전원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2021.02.03 형사
5923 아래층 우퍼 대응 소음에 항의하다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10 2021.02.03 형사
5922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7 2021.02.03 형사
5921 감독이 개인 레슨 김영란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60 2021.02.03 형사
5920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2021.02.02 민사
5919 미성년자까지 고용해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5 2021.02.02 형사
5918 남구 국회의원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7 2021.02.02 형사
5917 채팅앱 성매매 살인 무기징역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0 2021.02.02 형사
59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98 2021.02.02 형사
5915 선생님 어찌 그런 말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3 2021.02.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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