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94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사망사고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79 2021.05.23 형사
6093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대구지법 2020고단4091 2021.05.21 형사
6092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 대구지법 2021고단537 2021.05.21 형사
6091 폭력행위 등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6593 2021.05.20 형사
609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1 2021.05.20 형사
6089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 대법원_2020도17853 2021.05.19 대법원
60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_2020도7080 2021.05.19 대법원
6087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 2018도12973 2021.05.17 대법원
6086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 2017도9982 2021.05.17 대법원
6085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5946 2021.05.15 대법원
608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대법원_2021도1282 2021.05.15 대법원
6083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대구지방법원 2020나312375 2021.05.14 민사
6082 아동학대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 2021.05.14 형사
6081 원고는 1991. 12. 7.부터 지금까지 ○○시청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4922( 2021.05.13 행정
6080 의료급여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 광주지방법원_2019고정1088 2021.05.13 형사
6079 원고들은 피고의 2018. 4. 25.‘직원(수습직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5799 2021.05.13 민사
6078 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유포자 항소심서 형량 울산지방법원 2021노106 2021.05.12 형사
6077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하고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8 2021.05.12 형사
6076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4 2021.05.12 형사
6075 영엄제한 위반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4 2021.05.12 형사
6074 유명 시공사 선정 허위정보로 조합원 모집 울산지방법원 2020노1501 2021.05.10 형사
6073 공무원에 뇌물 준 조경업체 대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3 2021.05.10 형사
6072 위조 전환사채 투자미끼 13억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4 2021.05.10 형사
6071 이중주차한 차량 안 빼준다며 협박한 대리운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61) 2021.05.10 형사
6070 '접촉사고 났다' 아파트 주차장 내려간 자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29 2021.05.10 형사
6069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전달책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19 2021.05.10 형사
6068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자가격리지 이탈 '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28 2021.05.10 형사
6067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피해 도주 시도 순찰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2 2021.05.10 형사
6066 마트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 부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063 2021.05.10 형사
6065 술 취해 관공서 병원서 상습 행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05 2021.05.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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