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124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 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2021.06.15 행정
6123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 대법원_2021후10077 2021.06.13 대법원
6122 2020. 11. 15.경부터 11. 18.경까지 4회에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10 2021.06.12 형사
6121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 광주지방법원_2021노802 2021.06.12 형사
6120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2838 2021.06.12 형사
6119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2020다244672 2021.06.09 대법원
6118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018다280316 2021.06.09 대법원
6117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 2018다276768 2021.06.09 대법원
6116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 2016다34007 2021.06.09 대법원
6115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2016다33202 2021.06.09 대법원
6114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는 광주 광산구에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267 2021.06.02 형사
6113 동거녀 살해 시신훼손 유기 무기징역(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 2021.06.02 형사
6112 다단계 회원 모집해 돈 챙겨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1 2021.06.02 형사
6111 아파트 투자금 22억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6 2021.06.02 형사
6110 지인 범죄사실 직장동료에 전송…명예훼손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7 2021.06.02 형사
6109 공사근로자 사망, 원청부터 하청까지 '안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6 2021.06.02 형사
6108 순찰차 하차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28 2021.06.02 형사
6107 기획사 대표 PD 사칭해 수억 뜯어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68 2021.06.02 형사
6106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339 2021.06.01 형사
6105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노3472 2021.06.01 형사
6104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 대구고등법원 2019나23245 2021.05.30 민사
6103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부산고등법원 2020노151 2021.05.29 형사
6102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 2021.05.28 민사
6101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 2021.05.28 민사
6100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59 2021.05.27 형사
6099 피고인은 2019. 2. 25. 06. 34.경 전남 목포 광주지방법원_2020노1367 2021.05.25 형사
6098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대법원_2020다255429 2021.05.24 대법원
6097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 대법원_2019다291399 2021.05.24 대법원
6096 동신대 해임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8262 2021.05.23 민사
6095 특수공무집행방해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664 2021.05.2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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