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154 조합 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09 2021.07.06 형사
6153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20 2021.07.03 형사
6152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를 공모한 친구 및 후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266 2021.07.03 형사
6151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2902 2021.07.03 행정
6150 어머니와 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광주지방법원_2021노1110 2021.07.03 형사
6149 수뢰후부정처사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103 2021.07.01 형사
6148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 2020고정770 2021.07.01 형사
6147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 대법원 2016다268695 2021.06.30 대법원
6146 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 대법원_2016다210474 2021.06.30 대법원
6145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 대법원 2016다 200200 2021.06.30 대법원
6144 건물을 건축중인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중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45 2021.06.29 행정
6143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인도적체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083 2021.06.29 행정
6142 군복무 중 자살시도로 상이를 입은 원고가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69 2021.06.27 행정
6141 벌목 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737 2021.06.26 형사
6140 군 복무 시절 청원 휴가와 조기 전역을 위해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003 2021.06.26 형사
6139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095 2021.06.26 행정
6138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노1004 2021.06.25 형사
6137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노341 2021.06.25 형사
6136 피고인의 속바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553 2021.06.25 형사
6135 살인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375 2021.06.23 형사
6134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대구지방법원_2020나2708( 2021.06.23 민사
6133 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결격사유인 ‘이 법 광주고등법원_2020누12628 2021.06.23 행정
6132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49 2021.06.23 행정
6131 자가격리 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91 2021.06.18 형사
6130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합153 2021.06.18 형사
6129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인 위약벌약정 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 2021.06.16 민사
6128 사용승낙서제공 채무 등의 이행 제공 대구고등법원 2020나20235 위약금 2021.06.16 민사
6127 버스기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대구고등법원 2020나22835 임금 2021.06.16 민사
6126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1144( 2021.06.15 형사
6125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2555 2021.06.1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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