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184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법원_2015도5184 2021.07.25 대법원
6183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 2016다260097 2021.07.23 대법원
6182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2019다277812 2021.07.23 대법원
6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0노773 2021.07.21 형사
6180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 대구지법 2021고합24 2021.07.20 형사
6179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769 2021.07.20 행정
6178 교수가 시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113 2021.07.20 행정
6177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 2021.07.20 형사
6176 사]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50대 광주지방법원_2020노2406 2021.07.18 형사
617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6463 2021.07.18 형사
6174 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2222 2021.07.18 형사
6173 주택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 대구지법 2020구합21649 2021.07.17 행정
6172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115 2021.07.17 형사
6171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3805 2021.07.15 대법원
61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대법원_2021도2993 2021.07.13 대법원
6169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대법원_2021도2738 2021.07.13 대법원
6168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법원_2014도12104 2021.07.13 대법원
6167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2018다290672 손해배상(기) 2021.07.11 민사
6166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 2017다249219 손해배상(기) 2021.07.11 민사
616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530 2021.07.09 형사
6164 도주치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651 2021.07.09 형사
6163 병역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노1916 2021.07.09 형사
6162 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자폭행 등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00 2021.07.09 형사
6161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법원_2015도19696 2021.07.08 대법원
6160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 대법원_2019다268061 2021.07.08 대법원
6159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 대법원_2017다249219 2021.07.08 대법원
6158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656 2021.07.07 형사
6157 신발 사업 투자 미끼 연인에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 2021.07.07 형사
6156 모방 미술작품 카페 인테리어에 사용해 울산지방법원_2021고정165 2021.07.06 형사
6155 '도우미 신고하겠다' 가스총 겨누며 업주 협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83 2021.07.0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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