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606 대표이사 선임 결의 취소 전 대표이사가 작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914 2025.04.24 민사
8605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 출생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511 2025.04.23 행정
860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47 2025.04.23 행정
8603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230 2025.04.23 행정
8602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507 2025.04.23 행정
8601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운다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515. 2025.04.23 행정
8600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암 검진 결과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540 2025.04.21 행정
8599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816 2025.04.21 행정
8598 근로자가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6641 2025.04.21 행정
8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878 2025.04.21 행정
8596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항고소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4091 2025.04.21 행정
8595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10 2025.04.19 행정
8594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4390 2025.04.19 행정
8593 법무부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553 2025.04.19 행정
8592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2110 2025.04.19 행정
8591 원고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662 2025.04.19 행정
8590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091 2025.04.16 행정
8589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328 2025.04.16 행정
8588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306 2025.04.16 행정
8587 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075. 2025.04.16 행정
8586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 화순군수, 국민건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41 2025.04.16 행정
8585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처리 현황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재고합37 2025.04.15 형사
8584 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영 2020고합41등 2025.04.14 형사
8583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창원 2025고단127 2025.04.14 형사
8582 지방공기업의 전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 창원 2024구합11936 2025.04.14 형사
8581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통영 2024고합147 2025.04.14 형사
8580 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 창원 2023노3089 2025.04.14 형사
857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41 2025.04.11 행정
8578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96944 2025.04.09 민사
8577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213 2025.04.0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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