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14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2017도16810 2021.08.06 대법원
621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2019다300484 2021.08.06 대법원
6212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2019다207851 2021.08.06 대법원
6211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_2018다267900 2021.08.04 대법원
6210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 대법원_2018다228486 2021.08.04 대법원
6209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대법원_2017다243723 2021.08.04 대법원
6208 행정청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관련 재량의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786 2021.08.04 행정
6207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전기공급시설의 범위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557 2021.08.04 행정
6206 자가 격리조치 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028 2021.07.31 형사
6205 카지노 환전 업무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2021노674 2021.07.31 형사
6204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78 2021.07.31 형사
6203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 대법원_2018두54408( 2021.07.30 대법원
6202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6112 2021.07.30 대법원
620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 대법원_2021도6073 2021.07.29 대법원
6200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 대법원_2021도5328 2021.07.29 대법원
619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 대법원_2021도4785 2021.07.29 대법원
6198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 대법원_2020도16062 2021.07.29 대법원
6197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대법원_2021다225845 2021.07.29 대법원
6196 원고가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대법원_2021다219116 2021.07.28 대법원
6195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대법원_2020다300893 2021.07.28 대법원
6194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대법원_2019다266751 2021.07.28 대법원
6193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294 2021.07.27 행정
6192 사립학교 생산ㆍ접수한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110 2021.07.27 행정
6191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을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08 2021.07.26 형사
6190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491 2021.07.26 형사
6189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광주지방법원_2021노1327 2021.07.26 형사
6188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 대법원_2020도13815 2021.07.25 대법원
6187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법원_2020도3514 2021.07.25 대법원
6186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 대법원_2018도11349 2021.07.25 대법원
6185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대법원_2018도144( 2021.07.2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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